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많은 시기인 것 같다.
문 닫는 가게, 회사도 많은 와중에 잘 몰라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.
물론 알고도 '설마 걸리겠어?'하는 심정으로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고.
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었는데 죄 짓는 느낌을 가지기 싫어서 말았다.
물론 지금 후회하냐고 물어보면... 조금 아쉬운 정도? 하하하... ㅠㅠ
단속도 힘들다는 내용.
부정수급한 사람, 회사가 적발되었다는 내용.
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는 내용.
캡처 이미지 한 장에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부정수급을 공모한(아닐 수도 있지만?)회사와 근로자의 입장 그리고 신고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관한 뉴스까지 있다.
잘 사는 편은 아니고, 앞으로도 크게 벌이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떳떳하게 살고 싶다.
수 년 전 이야기지만 부모님께서 '네가 그래도 범죄기록은 없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.'고 하신 적이 있는데...
밥 먹고 TV보다 말고 어쩌다가 튀어 나온 문장이었지만 그게 마음에 박혀 있다.
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핵심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된 웹툰을 하나 발견하여 링크를 달아놓고자 한다.
홍끼 작가님이 뉘신지는 모르겠는데 작품 한 번 찾아볼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한 그림체와 전개가 마음에 쏙 든다. 껄껄....
웹툰에서 키포인트로 정리해준 내용은 아래와 같다.
[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]
취업상태에서 실업 신고
취업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
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 기재
근로소득 미신고
[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]
실업급여 중지, 부정 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
1년 이하의 징역
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
사업주 공모 시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
[고용보험 수사관들]
수사 권한을 가진 사법경찰로 법원 영장을 통해 통장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.
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 함부로 부정수급을 땡길 엄두를 못 낼텐데...
이런 것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.
그리고 신고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포상금 규모가 커지면 파파라치 같은 게 엄청 생기겠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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